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단계 조치를 검토하는데, 조치의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대학 입시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인천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를 진행하며,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관할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 조치 체계와 생기부 규정,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불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폭위 조치 1~9호와 법적 근거
조치 1~9호의 체계와 의무교육 과정 예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호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초·중학생의 경우 최고 조치는 8호(전학)이며, 고등학생만 9호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치 병과와 보복 행위 시 가중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행위뿐 아니라 신고 후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있으면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조치 1~3호 조건부 유보, 4호 이상 원칙 기재
1~3호 조건부 기재유보 규정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폭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 1호, 2호, 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만 기재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학생이 학폭위처분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즉, 처음 받는 1~3호 조치는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1~3호로 감경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6호 조치와 졸업 후 2년 보존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사항은 학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됩니다. 6호(출석정지)는 2024학년도 이후 신고 사안부터 졸업 후 4년 보존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8호 조치와 졸업 후 4년 보존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에도 4년간 남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절 7호나 8호 조치를 받으면 대학 입시는 물론 대학 진학 후 취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무 반영되므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자녀의 진로에 결정적입니다.
9호 퇴학과 영구 보존
퇴학(9호) 조치는 삭제 없이 영구 보존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9호 퇴학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서 절대 삭제되지 않으며, 향후 대학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의무교육 과정(초·중학교)의 학생은 퇴학처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학교까지는 최고 수위가 8호(전학)입니다.
조기삭제 요건: 4~7호 조치의 졸업 시 삭제 가능성
4~7호 조치 조기삭제의 법적 기준
제17조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제7호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할 수는 있으나, 학교폭력 조치결정 일자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와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2건 이상 받은 경우 삭제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치를 받은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하고, 그 이후 추가 학폭 사건을 받지 않으며, 전담기구 심의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인정되어야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의 중요성
가해학생(4호·5호·6호·7호) 조치 사항 삭제 심의 시 요건: 재학 기간 동안(초등학교의 경우 3년)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조치받은 날이 졸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이 필요하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담기구는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판단하여 졸업 직전 삭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상담이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이유: 신고부터 불복까지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학폭위 심의 절차와 조치 결정 과정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인천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먼저 학교 내 전담기구가 사건을 조사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인천의 경우 각 구별 교육지원청(남부, 북부)에 학폭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시교육청 산하에서 조치 결정을 최종 승인하는 체계입니다. 학폭위 심의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 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 후 교육장 통보와 법정 기간
위 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학폭위가 의결하면 교육장(또는 교육감)이 14일 이내에 조치를 공식 통보합니다. 이 통보를 받은 날이 불복 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통보서의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역할과 선임 시기 실무 기준에서 조치 통보 후 즉시 취할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심판 기간과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계산하여 90일(약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필요시 행정소송(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으로 진행됩니다.
집행정지: 전학·출석정지 효력 정지의 핵심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단순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7호(학급교체)·8호(전학)·6호(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조치 이행을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대략 2주 이내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생기부 기재 위험을 대비하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기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청구인(학생)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철저한 법리로 소명해야 하며, 실무상으로는 처분의 즉각적인 집행이 입시를 앞둔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한다는 점, 생기부 기재로 인해 대학 진학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긴급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즉, 수능 시험 임박, 대학 입시 원서 접수 시기, 생기부 기재로 인한 입학사정관 평가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무조건 기재되나요?
아닙니다.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 금지)·3호(학교 봉사)는 조건부 기재유보 조치입니다. 처음 받는 학폭 조치가 1~3호라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 재학 중 재차 학폭 조치를 받으면 그 두 번째 조치부터는 1~3호도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치를 1~3호로 낮추고, 그 이후 추가 학폭 사건을 절대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호 사회봉사 조치는 졸업 후 언제까지 생기부에 남나요?
4호·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생기부에 기재·보존되며, 6개월 경과 후 반성과 재발 방지가 인정되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조기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학년(고3의 경우) 초반에 4호 조치를 받으면 조기삭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3학년 말에 받으면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재됩니다.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는 몇 년 보존되나요?
2024학년도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6호·7호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종전에는 6호가 2년이었으나 최근 강화되었으므로, 고등학교 1학년이 6호를 받으면 대학 입시(3년 후) 당시에도 여전히 생기부에 기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기삭제 요건(6개월 경과 + 반성 인정)을 충족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입니다.
8호 전학 조치는 삭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조기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이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생기부에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학을 받으면 대학 입시 시점은 물론 대학 진학 후 복학·교환학생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치 수위를 8호에서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후 며칠 안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즉시입니다. 행정심판은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보 직후부터 시간이 소중합니다. 특히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신청서 준비, 입증 자료 수집, 피해학생 동의 여부 파악 등에 최소 1~2주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치 수위를 낮추려면 통보 전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므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사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가 이행되나요? 그 사이 전학을 가야 하나요?
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만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의 이행을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가 정지되어 현 학교에서 계속 수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학 조치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청 학폭위 심의와 조치에서 시작되지만, 생활기록부 기재·보존 기간·대학 입시 반영까지 자녀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1~3호는 조건부 유보, 4~6호는 졸업 후 2년, 7~8호는 4년, 9호는 영구 보존되므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인천에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학생 보호와 자녀 선도·교육이라는 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준비하면서 동시에 조치 부당성이 있으면 행정심판·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증거 자료·의견서 작성부터 불복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조치 감경과 생기부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조치 통보 전부터 즉시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통해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