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회부된 학생이 가장 우려하는 조치가 바로 퇴학처분(9호)입니다. 퇴학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9단계 조치 중 최고 수위로, 학생의 학업을 종료시키고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퇴학이 언제 내려지는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적용 차이는 무엇인지, 생기부 기재 후 삭제 가능성은 있는지 정확히 아는 보호자는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퇴학의 법적 기준과 실제 조치 판단 요소, 생활기록부 관리, 그리고 불복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고등학교 퇴학은 의무교육 제외 규정의 근거
퇴학처분이 고등학생만 가능한 법적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즉,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아무리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더라도 퇴학처분을 할 수 없으며, 최고 수위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반면 고등학교 가해학생에게는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만 퇴학이 적용됩니다.
퇴학 조치의 의미와 법적 성격
9호 퇴학 처분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교 내부 지도가 아니라 행정법상 처분으로, 교육장 명의로 공식 통보되며 생활기록부에 법적 근거와 함께 기재됩니다. 퇴학 후 학생은 해당 학교에 복학할 수 없고, 다른 학교로의 재입학 시에도 이전 퇴학 기록이 생기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퇴학 기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도·화해 판단
학폭위가 조치 호수를 결정하는 5가지 평가 요소
학폭위 위원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세부 지표를 점수화하여 최종 조치 수위를 결정하며, 각 지표는 0점부터 4점까지 부여됩니다.
- 심각성: 성폭력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 피해자 수, 위험 물건 사용 여부, 발생 장소·시간
- 지속성: 이전 피해자와의 마찰, 비슷한 행동 전적, 만류 후에도 지속 여부, 교사 지도 후 계속 행동
- 고의성: 피해 행위가 폭력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 반성 정도: 사건 발생 후 태도 변화, 진심 어린 사과, 피해 회복 노력
- 화해 정도: 피해학생·보호자와의 합의, 합의금·위자료 배상, 관계 회복 가능성
퇴학으로 이어지는 조치 판단의 실제 기준
강제전학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명백한 고의성을 가지고 집단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력을 가한 경우, 강간 등 성폭력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출석정지 최고 수준의 조치입니다. 실무에서 퇴학까지 가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심각한 신체 상해(중상해)로 진단서 제출, 입원 치료 필요
- 집단 폭력으로 3명 이상 피해자 발생
- 칼, 흉기 등 위험 물건 사용
- 성폭력,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
- 이전에 학폭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범
-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협박·보복 행위
- 여러 차례 심각한 폭력 행위의 누적
고등학교 퇴학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영구보존 규정
9호 퇴학: 생기부 영구보존·삭제 불가능의 법적 의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조치는 삭제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조치(1~8호)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8호, 9호는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동안 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이 아니기에 항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제9호 퇴학을 제외하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최대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기록을 유지하지만, 9호는 졸업 후에도 영구 보존됩니다. 다른 상위 수위 조치(4~8호)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반성·재발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되면 조기 삭제가 가능하지만, 퇴학은 이 모든 길이 차단됩니다.
퇴학 기재 위치와 기재 방식
2025학년도 기준 1,2학년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입력하며, 3학년의 경우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조치결정 일자와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퇴학 기록은 생기부에 조치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법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기재되므로, 상급 학교 진학 시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대학은 이를 합격·불합격 판단에 반영할 수 있으며, 2026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의무 반영하게 되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퇴학 조치 후 불복 절차: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의 기한과 관할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교육장의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또는 통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조치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는지, 사실관계 판단이 오류인지, 절차가 위반되었는지, 처분이 비례성 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교육청 소속 5~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 심의에서는 고강도의 문답과 교차 검증이 진행되므로, 감정적 호소를 지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일관된 방어 논리를 펼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리적 압박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모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적 유의사항입니다.
집행정지로 퇴학 처분의 효력 일시 정지
전학·퇴학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학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퇴학 통보를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은 현재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감경(예: 9호 → 8호 전학)이 인용되면 퇴학은 취소되고, 전학으로 조정됩니다. 집행정지가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이미 퇴학 상태가 진행되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합니다.
고등학교 퇴학 조치 전 초기 대응 전략
사안조사 단계에서 필수 준비 사항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안조사인데, 이때는 학생이 쓴 진술서, 제출된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퇴학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진술서 작성: 사실관계를 명확히, 일관성 있게 기록. 감정 표현·자책·부인 중복 금지
- 증거 자료 수집: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객관 자료
- 시간대 정리: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다른 학생들의 역할, 자신의 역할 명확히
- 피해 회복 노력: 조사 단계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추진 (단, 보복·접촉 금지 명령 위반 주의)
- 생활 기록 준비: 학교 봉사, 선도 프로그램 참여, 진학 상담 기록 등 긍정 자료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감경 가능성 높이기
가해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퇴학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다음을 적극 추진하면 조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학생·보호자와의 합의: 합의서, 합의금 배상 증거 제출
- 학교 내 선도 프로그램 참여: 학교상담, 인성 교육, 또래 중재 등 (진행 중인 상태 증명)
- 전문가 의견서: 심리 상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수 증명
- 가정 관리 계획서: 보호자 감시, 통학로 안전 등 재발 방지 약속
- 본인 서약서: 피해자 보호 의지, 학교 규칙 준수, 불신 회복 노력 다짐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위자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낮은 단계(1~3호) 조치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심각한 폭력 사건이더라도 진정한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조치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에서 퇴학 통보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장의 조치 통보를 받은 후에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90일 이내)을 엄격히 지켜야 하므로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수입니다.
고등학교 퇴학도 중학교처럼 피해자 동의 없이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자 동의와 무관하게 학폭위의 심의와 교육장의 의결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화해·합의는 조치 수위 판정 기준에 포함되므로, 피해학생·보호자의 태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 심의 시 긍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퇴학은 생기부에서 정말 삭제 불가능한가요?
네, 삭제 불가능합니다. 8호 전학이나 7호 학급교체는 졸업 후 일정 기간(4년) 경과 후 또는 반성이 인정되면 조기 삭제 가능하지만, 9호 퇴학은 법적으로 삭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 시 생기부에 영구적으로 드러나며,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 반영합니다.
퇴학 처분의 어떤 부분을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사실관계 오류 (폭력이 아닌데 폭력으로 판단,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 절차 위반 (적절한 조사 없이 심의, 진술 기회 부족), 비례성 원칙 위반 (경미한 폭력인데 퇴학 판단),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단의 오류 (심각하지 않은데 가장 심각하게 평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논리 구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퇴학 조치 후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생기부에 퇴학 기록이 남아있어 재입학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학 후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준비 등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학 통보 후 즉시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조치를 취소·감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고등학교 퇴학은 학교폭력의 최고 수위 조치이며, 생활기록부에 영구 기재되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 제외 규정에 따라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며,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도·화해 정도라는 5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퇴학이 예상되는 사안이더라도 사안조사 단계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학폭위 심의에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조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학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행정심판·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 결과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치 통보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고등학교 퇴학 조치의 법적 기준과 생기부 영구보존 대응 전략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중학교 퇴학 처분 불가능한 이유와 8호 강제전학이 최고 수위 글과 함께 읽으면 초·중·고 전 과정의 학폭위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퇴학 기준과 불복 대응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재 사안의 조치 가능성과 실행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